명도소송 비용, 필요서류, 절차 (명도소송 총정리)

명도소송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명도 소송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도 뜻과 함께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필요서류, 절차 등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도 뜻 and 명도소송이 생기는 이유

부동산에서 명도라는 뜻은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완전히 넘기려면 계약하고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은 쉬우나, 실제 현실에서는 임차인과 마찰이 생겨 명도소송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밀렸거나 혹은 거래 할 부동산의 불확실한 권리관계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해결되는데에만 기본적으로 2개월~6개월 가량 소송 기간이 필요하기에 골치가 다소 앞으나 부동산 투자하면서 한번쯤은 겪게 될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필요서류와 함께 명도소송 비용이 발생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2. 명도소송 비용과 필요서류

# 명도소송 필요서류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서류가 일부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야하고, 보증금을 받은 내역과 그간의 월세 받은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와 같은 경우는 건축물 현황이 나와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의 케이스는 참으로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 비용이 정확히 00원 발생한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3. 법원비용(실비용)

4. 집행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의 의미는 단어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번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명도소송에 따른 가처분에 대한 발생비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필히 발생됩니다.

실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을 뜻하며 송달료,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만원 내외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은 명도소송 판결 이후 임차인이 판결결과에 불복하며 부동산을 넘기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 집행을 진행해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열쇠공 개문비용, 집행관 출장비용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명도소송 같은 경우,

판결에서 패소한 사람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위치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전체 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적게 잡을때는 150~200만원 선이고,

비싼 변호사와 명도소송 사안의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 ~ 1천만원 사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건은 실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가기보다는 전화로 이러한 건 때문에 명도소송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후 시간을 정해서 방문하는 것이 시간절약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 명도소송 광고가 뜨는 곳이 있다면 어느정도 명성이 있는 곳이니 접속하셔서 예약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비용,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변호사와 함께 빠른 시일내에 명도소송이 원할히 마무리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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